김세라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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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지 않은 증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몰래 CCTV 설치해도 되나요?”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는 분노와 상처를 남기지만, 법적인 대응에는 이성적인 준비가 먼저입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생각한다면, ‘증거 수집’이 핵심 ​ 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륜자료수집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뤘던 바람핀 증거수집의 기준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건,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함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숏츠)

이혼 시 위자료를 생각한다면, 증거는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해도 법원은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입증이용 가능한 ‘증거’ 가 있느냐입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배우자의 잘못(유책 사유)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했다, 아내가 바람났다는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구체적인 불륜증거수집 없이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불륜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법원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증거 유형입니다.

애정 표현이나 호텔 예약 대화 등으로 구체성이 있는 내용 날짜, 위치, 사진 등이 포함되면 더욱 유력

2. 사진·영상

모텔이나 차량 안에서 함께 있는 장면 등 CCTV 화면도 가능하나, 촬영 장소에 따라 합법 여부 달라짐

3. SNS 게시글, 위치 기록

외도 상대와의 동반 여행 사진, 자주 방문한 장소 기록 등

4. 호텔·모텔 영수증, 카드 내역

단 둘이 있었다는 정황과 연결될 경우 간접증거로 활용

5. 목격자 진술

동료, 지인, 가족 등이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한 가지 증거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종합해 실용적인 사실관계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불륜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에게는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부합리적인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에 위배되지 않게 수집한 증거만 효력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륜을 잡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몰래 녹음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복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무단 설치 상대방 주거지나 숙소에 무단 침입해 촬영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불법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행위로 형사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따릅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느냐보다,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외에도 이지해야 할 점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위자료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들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배 자녀 양육권·양육비: 자녀를 누가 키우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자녀와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정신적 손해보상에 불과하므로, 그 외 재산적·부모로서의 권리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완전한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실 때,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륜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혼위자료는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수많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증거 수집부터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륜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