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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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2천5백만 원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변호사, 부산 지사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 상간 소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책을 저술하여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혼, 상간 소송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특히 이 글의 제목이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2천5백만 원 감액 성공"으로 되어 있으므로, 포항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포항 법원에 재판이 걸리신 분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게 되신 분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상간 소송 중에서도 상간 소송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분이나 소송을 당하신 분이나 모두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상간 소송의 핵심?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바람난 배우자와 그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간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우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난 것 같은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러한 의심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상간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휴대 전화의 통화 목록, 휴대전화 사진첩, 카카오 톡,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을 확인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 남편이 자신은 총각이라고 감쪽같이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애 엄마 나갔다" "애들 데려다주고 갈게" "오빠 와이프 오늘 친정 갔나?" 와 같이, 상간녀가 남편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 소송을 진행가능한 것입니다.

2. 이번에 수행한 사건의 개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의뢰인과 직장 동방자 여성분이 다소 부설득력 있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여 이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인 남편의 청구가 과다하여 충분히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총 3천5백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을 하여 적극 방어에 나섰고, 결국 판결은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천5백만 원을 감액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70%는 남편인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저의 의뢰인은 소송비용도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상간 소송 시 주의할 점?

1) 소멸시효 상간 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1년, 2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이 난 상황을 알게 된 경우라면 빠르게 소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한, 중요한 점은 잠금이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열어보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았다면, 그 사실을 순순히 배우자에게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히 대응해야 고소를 당해서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명예훼손 상간녀나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흥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찾으시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4) 판결문 공개 주의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문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도 안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상간녀나 상간남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상간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판결문 공개로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상간 소송의 핵심 내용, 승소 사례, 상간 소송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포항 지역에서 상간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시 연락 이용 가능한 연락처